<빌려준 돈·받지 못한 대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되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대금·용역비·정산금 같은 미수금도 구조는 같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실제 진행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일부라도 갚고 있다면, 분할상환 약정을 서면으로 받아두고 기다리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목차>

1. 증거 정리(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2. 내용증명

3. 가압류(재산 묶어두기)

4. 지급명령

5. 대여금 청구소송

6. 형사고소(사기) 검토

7. 판결 이후 – 강제집행

8. 소멸시효 주의

9. 마무리

1. 증거 정리(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빌려준 돈이냐, 그냥 준 돈(증여·투자)이냐"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바로 대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연인 사이 증여” 분쟁도 마찬가지 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아래 자료를 모으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입금자명·메모에 "빌려줌" 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 카카오톡·문자에서 상대방이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부분

• 일부 변제받은 내역, 이자를 받은 내역

• 통화 녹음(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해도 적법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의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삭제하지 마시고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를 명확히 남기고, 상대방에게 "더 미루면 법적 절차로 간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운 경우 내용증명(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면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보다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변제나 분할상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 가압류(재산 묶어두기)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동산·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금을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통장 사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압류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경험상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으로 현금공탁을 명령하는 재판부가 다수).

부동산 가압류 사례

급여채권 가압류 사례

예금 채권 가압류 사례

4. 지급명령

차용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인지액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를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쓸 수 없고, 시간만 지연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5. 대여금 청구소송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것", "이미 갚았다"는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금액이 작은 사건(소액사건)은 변론이 한두 번에 끝나거나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도 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자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이내)을, 약정이 없으면 갚기로 한 날(변제기)의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율 연 5%(상거래는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승소하면 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대법원 규칙상 한도 내)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형사고소(사기) 검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재산 상태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빚이 많았는데 숨기고 빌렸거나, 여러 사람에게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가 약한 고소는 무혐의로 끝나 오히려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민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판결 이후 – 강제집행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이 있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사례

부동산 강제경매 사례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또는 신용조회 절차로 찾아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사례

신용조회 사례

주소지를 특정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집안의 물건을 경매에 넘겨 금전으로 받아내는 절차)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용을 통한 금융거래 전면차단)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차단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례

8. 소멸시효 주의

개인 간 대여금은 변제기한부터 10년, 상행위로 빌려준 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물품·공사대금 같은 채권은 이보다 짧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도 상대방이 중간에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포기하시기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9. 마무리

가까운 사이에서 빌려준 돈일수록 법적 절차를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유하신 자료를 통해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호평 배성환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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